2025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

사업 배경 및 정책적 의의
건설업은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업종으로,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건설업 재해의 약 65%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국가의 책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안전보건사업)에 근거하여 본 지원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기반 패키지 설계
본 사업의 맞춤형 패키지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 분석, 그리고 현장 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공사 단계별 주요 위험요인과 재해 발생 빈도를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비용-효과 분석을 거쳐 최적의 안전시설 조합을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의 법적 근거 및 판단 기준

산재보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당연가입 사업장
• 보험료 납부 의무 이행 상태 실시간 연동 확인
• 체납 발생 시 지원 자격 즉시 상실

공사금액 50억원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 전문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기준 연계
• 중소건설업체 육성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투자 격차 해소 목적

시공능력평가 300위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결과 활용
• 대한건설협회 공시 자료 기준 적용
• 대형 건설업체의 자체 안전투자 역량 고려

지원 패키지별 지원 기준

구조물 공사 패키지
시스템비계 기술 사양:

적용 표준: KS F 8002(강관비계), KS F 8004(시스템비계)
허용응력: 245N/㎟ 이상 (SM400 강재 기준)
작업발판: 두께 32㎜ 이상 집성목 또는 동등 이상 성능
안전난간: 상부난간 1,200㎜, 중간난간 600㎜, 발끝막이판 150㎜

수직보호망 성능 기준:

재질: 폴리에틸렌(PE) 또는 나일론(PA) 소재
인장강도: 세로 147N 이상, 가로 98N 이상
메시 크기: 100㎜ × 100㎜ 이하
낙하충격 시험: 100kg 모래주머니 6m 낙하 시 파단 없음

시스템동바리 구조 계산:

허용하중: 설계하중의 1.5배 이상 안전율 확보
좌굴계수: 오일러 공식 적용 구조 안전성 검토
지지점 간격: 최대 1.8m 이하 (수직재 기준)

마감 공사 패키지
고소작업대 안전 기준:

시저형: ANSI/SAIA A92.6 규격 준수
차량탑재형: ANSI/SAIA A92.2 규격 준수
최대 작업하중: 230kg 이상 (작업자 2명 + 자재)
안전장치: 경사각 센서, 아웃리거 압력 센서, 비상정지 장치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조 기준:

재질: 알루미늄 합금 6061-T6 또는 동등 이상
디딤판 간격: 300㎜ 내외
안전율: 허용하중의 4배 이상
미끄럼 방지: 디딤판 표면 논슬립 처리 필수

철골 공사 패키지
추락방호망 설계 기준:

설치 높이: 작업면으로부터 최대 6m 이하 간격
망 처짐: 설치 폭의 1/8 이하 유지
충격흡수: 100kg 인체모형 6m 낙하 시 충격 8kN 이하
지지구조: H빔 또는 각파이프 활용, 구조계산서 첨부 필수

지원금 산정 및 정의

정액 지급 방식의 산정 근거:
시장 가격 조사: 연 2회 이상 정기 조사
지역별 가격 편차: 수도권 100%, 광역시 95%, 기타 90% 적용
CPI 연동: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반영 조정

소요비용의 50~65% 지원 기준:
품목별 원가 분석 결과 적용
사업주 자부담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예산 효율성과 지원 효과의 최적 균형점

건설본사 지원

70% 지원율:
본사 단위 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
안전관리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지원
중소건설업체의 안전 역량 강화 정책 연계

본사 지원 품목의 전략적 선정:
각 품목은 건설현장 공통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고소작업대: 전체 추락재해의 35% 차지
지붕창 채광덮개: 지붕 관련 추락재해 80% 예방 효과
굴착기 충돌재해예방설비: 건설기계 관련 재해 25% 차지
화재폭발예방설비: 건설현장 화재사고 60% 예방 가능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현장 확인
분기별 사용 현황 점검 (표본 조사)
IoT 센서 활용 안전시설 사용률 모니터링 (시범 도입)

성과 측정 및 KPI

정량적 성과 지표:
지원 현장 산재율 감소: 목표 20% 이상
안전시설 사용률: 목표 90% 이상 유지
사업주 만족도: 목표 85점 이상 (100점 만점)

정성적 성과 지표:
안전의식 개선 수준 (설문조사)
자발적 안전투자 증가율
안전문화 확산 정도

예산 집행 및 운영 효율성
총 사업 예산 규모: 연간 약 500억원 (추정)
예산 배정 방식: 지역별 건설공사 물량 및 재해 발생률 기반 배정
집행률 목표: 95% 이상 (잔여 예산 차년도 이월 최소화)

국정과제 및 상위정책 연계성
본 사업은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강화', '건설업 안전혁신 방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과 직접 연계되어 추진되는 핵심 정책 사업입니다.

2025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은 과학적 근거와 정책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전문적 지원 제도입니다. 건설업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